무단 게시된 사진, 초상권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진에 허락 없이 게시된 사진이 있다면,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각각 근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에는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사진 속 역할이 권리를 가릅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은 같은 사진에 관련될 수 있지만, 가리키는 권리자는 다릅니다.

사진에 등장한다는 점은 인물의 초상권과 관련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점은 촬영자의 저작권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사진에 나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자의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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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사진 한 장에 두 권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의 권리를 나누어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았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이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구분만으로 특정 게시 행위에서 침해가 인정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에 나온 사람은 사진의 저작권도 갖나요?

사진에 등장한다는 사실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원문은 사진 속 인물에게 초상권을, 촬영자에게 사진 저작권을 연결해 설명합니다.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의 권리가 모두 침해된 경우라면, 두 권리를 각각 근거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침해 여부가 인정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