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큰 상처가 있어야 할까? 판단 기준은 신체 기능의 장해
형법상 상해는 눈에 띄는 큰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와 개별 사건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가 되려면 겉으로 크고 뚜렷한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입니다.
따라서 외관만 보고 상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상해라는 말이 가리키는 기능의 장해를 살펴야 합니다.
상처의 크기와 상해의 기준은 다릅니다
상해를 눈에 보이는 상처의 크기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기준을 좁게 이해하게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일, 중독 증상으로 현기나 구토를 하는 일, 치아가 빠지는 일뿐 아니라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일도 상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큰 외상이 있어야만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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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례 목록은 상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지,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법적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문도 구체적인 법령에 관한 질의는 담당기관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예시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표현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은 외상의 크기가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큰 상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시에 나온 피로나 권태라는 말만으로 특정 상황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는 눈에 띄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해의 기준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것이므로, 큰 외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로나 권태도 상해의 사례로 제시되나요?
네. 생활법령정보는 피로와 권태를 상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시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