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될까? 이행명령 뒤 따지는 요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만으로 채무자 명단에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공개 전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미지급’과 ‘공개 대상’은 다릅니다

첫 단계는 이행명령입니다.

안내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정과 명단공개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기준 중 하나를 봅니다. 추가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내야 할 양육비 중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후 3기 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내에 적힌 두 갈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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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단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개되는 항목으로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안내되어 있으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양육비가 미지급됐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 여부와 그 뒤의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수, 그리고 위원회 심의·의결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성평등가족부의 안내에 적힌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내는 이행명령 불이행을 전제로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제시합니다.

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바로 공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하며, 안내된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