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 보호하는 권리인가요?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나온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물건의 소유와 지식재산권의 대상을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권리의 대상을 구분하기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가 제시하는 예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포함됩니다. 예시를 보면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머물지 않고 표지나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에도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예시로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과 특정 대상에 실제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정의와 목록만으로 개별 창작물이나 정보가 어떤 권리로 보호되는지, 권리의 성립 조건이 무엇인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는 대상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자료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시합니다.

또 신지식재산권 항목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두고 반도체설계·생명공학기술,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을 각각의 예로 소개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단일한 종류로만 이해하기보다 여러 유형을 아우르는 범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특허권 외에도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들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도 예시로 제시합니다.

목록에 영업비밀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곧바로 권리가 성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는 이들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열거하지만, 개별 대상의 권리 성립 여부나 요건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범주를 이해하는 데 참고하되, 실제 판단의 근거로 확대해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