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록, 피고인 가족의 열람·복사에는 위임장과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정해진 자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제35조에 따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와 위임·신분 증명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다루는 것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법 조문은 열람과 복사를 정하지만, 가족이면 누구나 아무런 서류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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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열람·복사 자격과 다른 문제입니다
열람·복사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기준은 열람·복사 신청자의 자격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때,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정한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한 조치이며, 법 조문은 모든 기록에서 개인정보를 일률적으로 가린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인지, 신청인이 제35조의 대상자인지,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준비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이 자격·제출 요건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형제자매는 위임장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제35조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출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