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 죄명보다 먼저 정리할 사실과 원본 증거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 추정한 부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기록하고, 자료의 원본 위치와 확보 경위도 함께 남깁니다.

접수 뒤에는 제출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한데 묶지 않습니다

시간표에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과 내용을 적고, 각 내용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표시합니다.

날짜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확인된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추정이나 전해 들은 내용이라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료마다 원본과 확보 경위를 기록합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대화, 영상처럼 관련 자료가 있다면 종류별로 목록을 만들고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적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남깁니다.

자료의 제목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시간표의 어느 대목과 연결되는지 표시하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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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록도 자료와 따로 관리합니다.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보관해 두면 접수 사실과 이후 통지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가 곧 혐의 인정이나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접수는 절차의 한 단계이며, 혐의 인정이나 이후 결정은 증거와 절차 단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도 적어야 하나요?

기록할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한 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직접 확인했고 무엇이 추정이며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지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뒤 원본은 보관해야 하나요?

자료 목록에 원본의 위치와 확보 경위를 남기고, 접수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도 보관합니다. 접수와 자료 제출 기록은 고소의 결과와 구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