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 공포된 날짜와 시행되는 날짜는 다릅니다

202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된 2026년 9월 29일이 아니라, 부칙에 적힌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을 곧바로 시행일로 읽으면 이 개정법의 적용 시점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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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날짜가 함께 표시되는 이유

개정문에는 법률 제21994호의 공포일이 2026년 9월 29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자료의 시행 표시는 2026년 10월 2일이며, 부칙 제1조도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포된 날과 시행되는 날은 각각 다른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포일은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짜이고, 시행일은 부칙의 시행 규정이 정한 날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날짜가 같지 않으므로, 공포일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개정 법률의 날짜에도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법률의 부칙을 살펴야 합니다.

개정문에서 시행일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무사법 일부개정문에서 법률번호와 공포일을 확인한 뒤,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따로 읽으면 됩니다. 자료에는 법률 제21994호가 2026년 9월 29일 공포됐다는 표시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개정문에는 조문 변경과 부칙의 특례도 기재돼 있지만, 날짜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시행일 조항이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조항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한 공포일과 시행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개정 법무사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같은 해 10월 2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개정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해당 개정문의 부칙 제1조를 확인합니다. 이 법은 그 조항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