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라는 결과와 의료기관의 책임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생긴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표현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도 함께 살펴봅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의료행위로 뜻밖에 발생한 원치 않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결과를 설명할 뿐, 의료기관이나 환자 중 누구의 잘못인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이름과 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요인은 의료기관에 관련된 경우와 환자에게 관련된 경우,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원인을 분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의료기관 측 원인의 예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기술 부족, 시설의 결함과 관리 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환자 측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원인불명은 의학적 한계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의미
진료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의료과오라고 합니다.
자료는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은 경우를 설명합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의료사고라는 결과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될 때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의료사고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 과실의 인정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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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라고 하면 의료기관의 잘못이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표현입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 환자 측 원인, 원인불명 등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것과 잘못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생기나요?
의료사고라는 결과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사고라는 말과 책임 판단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