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 기각 전, 정정요건 위반 이유를 알려야 하는 까닭

정정요건 위반을 이유로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려면, 심판부는 문제 삼는 이유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6항에 관한 법원 판단은 이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형식 정리 요청과 위반 이유 통지는 다릅니다

이유 통지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라는 요청이나 정정청구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청구인이 어떤 정정요건을 왜 위반했다고 보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6허10231 사건에서 심판부는 정정명세서와 도면의 표시·번호를 정리하라고 요청했고 기술설명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정정요건 위반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고 대응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결 전 정정의견제출통지서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하는 것

의견서를 낼 기회는 심판부의 판단에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지적된 문제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정으로 해소할 기회도 얻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핵심은 문서나 설명회가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위반 이유가 제시되고 그에 대응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입니다.

판결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응 기회 없이 내린 기각심결을 취소했지만, 정정 내용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심결 취소가 해당 정정을 허용했다거나 정정 내용의 적법성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 관련 통지와 기록을 살펴볼 때에는 구체적인 위반 이유가 적혀 있는지, 의견 제출 기간이 정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정정명세서 정리 요청이나 설명회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6허10231 사건에서 절차상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다룬 것이며, 모든 정정요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정리 요청을 받았다면 위반 이유도 통지된 것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표시나 번호를 정리하라는 요청과 정정요건의 구체적인 위반 이유를 알리는 통지를 구별했습니다.

기각심결이 취소되면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해 기각심결을 취소한 것이며, 정정 내용 자체의 적법성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