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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 센터별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여하지만,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됩니다.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

공통 업무와 달라지는 지점

두 센터의 공통점은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의 신고 업무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이름만 다른 동일한 창구로 이해하기보다,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연구·홍보부터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까지 중앙센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이 활동은 삭제 지원뿐 아니라 피해 예방과도 관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에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도 다릅니다. 국가는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조항을 읽을 때 유의할 점

이 조문은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사건별 지원 절차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법에 적힌 업무 목록만으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이나 결과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을 각각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와 관련해 조문은 시·도지사에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각 시·도에 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