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별도 죄명은 아니지만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이유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니라, 개발이 제한되거나 투자 가치가 낮은 땅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유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거래에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개별 거래의 범죄 성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과 법률상 죄명은 다릅니다

2018년 1월 26일 게시된 원문은 자연 보존 가치가 높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높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곳으로 설명됩니다.

원문은 이처럼 수익 가능성을 내세워 매매하는 유형을 ‘기획부동산사기’라고 부르면서도, 그 표현 자체가 형법에 명시된 죄명은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따라서 용어가 붙었다는 사실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사기죄의 구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토지의 개발 제한이나 투자 가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 또는 이익을 얻었는지가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원문만으로 특정 거래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나요?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원문이 제시한 구조에 맞춰 판매 과정의 설명과 재산 취득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 제한된 땅을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소개한 사례가 원문에 등장하지만, 이는 해당 보도에서 다룬 사례이지 모든 토지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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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상 독립된 죄명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기획부동산사기’가 형법에 명시된 별도 죄명이 아니라 거래 유형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토지를 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사기죄의 구조는 기망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판매 과정의 설명과 재산 취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