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액, 숫자만으로 대응을 정할 수 없는 이유

상간남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크거나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청구서에 담긴 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과거 합의나 지급 내역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은 사건의 쟁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나눠 볼 쟁점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청구 내용과 관계의 경위를 살피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기존 합의·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액수만 보고 전부 인정하거나 반박하면, 실제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청구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룹니다.

원고 측은 청구액을 뒷받침할 주장과 증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등을 다투고, 원고 측 자료의 위법성이나 신빙성도 쟁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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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들은 각 당사자가 검토할 주장을 보여주는 예이지, 특정 금액이 인정되거나 감액된다는 보장이나 액수별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액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사실과 자료가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이 크면 더 강하게 다투어야 하나요?

청구액의 크기만으로 대응의 강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기존 합의·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원고 측 주장과 자료를 쟁점별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위법성이나 신빙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쟁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