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의료지원, 신고와 증거채취는 각각 선택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는 의료지원 신청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일과 증거채취에 동의하는 일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의료지원과 증거채취, 무엇이 다른가요?

안내된 의료지원에는 신체 외상 치료, 임신 예방, 성병의 예방적 처치가 포함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신고 여부와 별개로 안내되는 의료지원입니다.

증거채취와 사진 촬영을 진행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신체 외상 치료 등 다른 의료지원 항목과 구별해 살펴볼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료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증거채취나 촬영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지원 항목 가운데 증거채취와 사진 촬영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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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진료에서 확인하는 내용

해바라기센터는 눈으로 살피거나 촉진하는 방식으로 외상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통증이나 증상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통증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타박상이나 열상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안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진료가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증거채취에 동의할지는 의료지원과 구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확인할 때는 신체 진료와 증상 기록, 예방 처치, 증거채취·사진 촬영을 각각 나누어 질문하면 안내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결정하지 않았어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지원은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의료지원을 받으면 증거채취와 사진 촬영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증거채취와 사진 촬영은 동의할 경우 진행되는 항목입니다.

의료지원과 증거채취는 서로 다른 선택입니다.